■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 먼저 보도했는데 지난달 이른바 YTN 지분 통매각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에 대한 최대 주주변경 승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례적인 졸속 절차와 심사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사 대주주 변경의 의미와 심사 과정, 오늘은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마침 원 교수님께서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오셔서 보도전문채널 매각을 놓고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바꿔 말해 수신자의 가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난 두 달여간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원용진]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지금 거의 독임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정당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 있었던 노조라든지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를 앞두고도 우리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 대주주가 변경이 될 때 심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의미. 일반 기업들의 대주주 변경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원용진]
방송의 경우 그중에서도 특히 지상파 방송과 그다음에 종합편성방송, 보도전문채널 여기 경우에는 보통 일반 채널과는 다른, 또 일반 회사와는 달리 공공성을 따지거나 뉴스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다른 데와는 달리 지분 제한도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행정기구뿐만 아니라 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같이 살펴보고 이게 정당하게 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중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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